카드로 월세 내는 17만 가구…감독 사각지대 ‘불법 카드깡’ 우려 확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1일 공개한 자료에서, 월세 카드 납부 건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6만 7,619건에서 2024년 17만 67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납부 금액도 523억 원에서 1,415억 원으로 892억 원 증가했다. 특히 3개월 초과 할부를 택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 월세를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임차인의 부담 증가를 방증한다.

문제는 이 결제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카드결제 대행사가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 대행사인 단비페이는 2022~2024년 사이 무려 3,433억 원 규모의 월세 카드 거래를 중개했다. 이는 신한, 현대, 우리, 삼성 등 주요 4개 카드사의 총합(387억 원)의 8배가 넘는다.

그러나 단비페이를 포함한 대다수 대행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이 아니며, 결제대금예치업 역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수수료 또한 카드사가 0.4~1.45%인 반면, 일부 대행사는 최대 9.9%까지 부과하고 있어 ‘고금리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대행사는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사칭 피해 및 불법 카드깡 사례가 공지사항으로 포착된 바 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범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나 싱가포르처럼 주택 임대·금융 결제의 전 과정을 공공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되, 제도 밖 회색지대를 제거하는 정책 설계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