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탈퇴 막았다...서울시·마을버스조합 재정지원 합의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환승 할인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와 운송서비스 개선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2일 오후 11시 55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체계 탈퇴 의사를 철회했다.

이번 합의로 시는 마을버스 한 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기존 48만 6098원에서 51만 457원으로 상향해 이날부터 적용한다. 내년도 기준 산정에도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운행률 향상과 신규 기사 채용이 확인되면 보조금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합은 운행횟수 확대와 배차간격 조정 등 서비스 질 개선에 나서고 인가 현황과 운수종사자 채용계획을 포함한 개선안을 시에 제출해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이행 여부를 점검해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상설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합의로 내년 1월부터 예고됐던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는 철회됐다. 시민들은 지하철·버스·마을버스 간 환승 할인 혜택을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는 최근 몇 주간 이어진 갈등 끝에 이뤄졌다. 마을버스 업계는 환승 할인 적자 누적을 이유로 내년부터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 서울시는 “시민을 볼모로 한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환승제 이탈 시 시민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교통약자와 저소득층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부 업체에서 특수관계인 대여금, 미운행 차량 보조금 신청 등 회계상 문제가 확인됐다며 경영난의 책임은 업계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재정지원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은 여전히 낮아 시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즉각 반박했다. 조합은 환승제 탈퇴 후에도 수입은 늘어날 것이라며, 자체 지원 체계로 영세 업체 경영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회계 문제 역시 영세 구조 탓에 발생한 관행일 뿐 의도적인 부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운행률 저하도 서울시가 추경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처럼 강하게 맞서며 갈등을 이어갔으나 이후 시와 조합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재정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교환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교통수단”이라며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