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국민 신뢰 잃은 조희대 사법부…정기국회서 사법개혁 완수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3일 “조희대 대법원이 ‘관용차 운행일지가 없어 국회 제출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처사”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용차 운행일지 부재, 국민 신뢰와 직결”

정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사용하는 관용차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인 만큼 목적, 시간, 운행거리, 기름 사용량 등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며 “운행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적 자원의 사용 내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개입 의혹까지 의구심 키워”

그는 또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인 선거개입 의혹에 국민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일지 부재는 사소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더욱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투명성 확보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정 의원은 “국회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관리 규정 미비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대법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자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관용차 일지 관리 의무화와 재판 일정 등 모든 공식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