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더 올렸다…아이 출산하면 무려 '1000만원' 준다는 '이 지역'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 중인 부산 중구가 신생아 가구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 중구에 따르면, 기존 지원금은 첫째 3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3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번에 크게 상향 조정됐다. 중구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31명, 지난해에는 0.30명으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는 현재 3만6827명으로, 지난 10년간 1만 명가량 줄어 약 20% 감소했다.

출산지원금 확대 논의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됐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이 길어지며 확정 시점이 미뤄졌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출산지원금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변경하려면 지자체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구는 처음에 출생 첫해부터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첫해는 국가와 부산시의 지원이 중복되고, 전국 평균 지급액(약 120만 원)을 크게 초과한다는 지적이 있어 조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안은 출생 이듬해부터 6년간 매년 150만 원씩 지급하고, 마지막 해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의 승인은 지난달에 이뤄졌고, 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연간 예산은 약 1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출산율 제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발표한 연구에서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과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 부연구위원은 “지원금 정책은 지역 상황과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연계해 체계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충북은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등 준비·출산·양육 단계별 지원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충북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충북은 올해 상반기 신생아가 4121명 태어나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