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줄였더니 혁신 멈췄다… 지원받은 기업은 ‘껑충’ 뛰었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가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올랐다.

‘비효율적 나눠먹기 구조를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대폭 삭감된 R&D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R&D 역량은 되레 뚜렷하게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기부 R&D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상위 10% 역량 기업 수는 240곳에서 2023년 278곳으로 16% 증가했다. 상위 10~20% 기업 역시 234곳에서 263곳으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역량 성장세가 확인됐다. 특히 하위 20% 기업은 290곳에서 174곳으로 무려 40% 감소하며,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단기간 내에 ‘R&D 약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한 셈이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은 2023년 1조7,701억 원에서 2024년 1조3,932억 원으로 급감, 2025년에도 1조5,17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이 이어지면 연구개발-벤처-산업-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필란드는 정부 R&D 투자를 GDP의 4%까지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국가성장 자산’으로 규정했다.
독일 연방경제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형 R&D 지원제도를 운영, 혁신 활동의 70% 이상을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조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혁신모델’을 정착시켰다. 이들 국가는 단기성과보다 장기적 역량 축적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원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예산 삭감으로 흔들린 혁신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