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 인정, 북한을 향한 '변화된 인식' 드러났다

남북한을 ‘두 국가’로 볼 것인지가 국내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5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주장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54.5%로 가장 높았다. ‘반대한다’는 14.3%, ‘반반/보통이다’는 31.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응답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보였다. 2023년 49.9%, 2024년 52.1%였고, 올해는 54.5%로 높아졌다.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로 ‘남북 통일’을 가장 중요하게 꼽은 응답자(13.8%) 집단 내에서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53.5%에서 올해 65.4%로 약 12%포인트 증가했다. 현실적 통일 추진을 위해선 북한을 한국과 다른 국가로 보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 과정으로서 통일까지 가는 데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며 "현 정부 지지층의 정치적 결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책 환경의 변화도 논쟁을 키우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남북 두 국가론’을 대북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제시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남북은 사실상 이미 두 국가”라며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영토 개념과 통일 가치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 한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부터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대북정책 설계와 국민 설득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만큼, 정부가 제시하는 ‘두 국가’ 접근법과 헌법적 가치, 통일 정책 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