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억 사라진 새마을금고…반복되는 금융사고, 신뢰에 금 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실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440억 7천만 원, 피해 건수는 74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만 해도 대구·춘천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대출금 횡령과 민간임대 보증금 사기사건이 잇따르며 충격을 안겼다.

문제는 사건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부실과 내부통제 실패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직원 제재공시 대상은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358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이미 123명에 달한다. 권역별로는 경기(57명), 대구(56명), 인천·광주전남(각 34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비중이 높았다.

더 심각한 건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문제다.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20년 459억 원에서 2024년 4,033억 원으로 10배 폭증했다.
규제를 피해 특정인에게 대규모 대출을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른 징계자 수도 같은 기간 71명에서 138명으로 늘며,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는 단지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조합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슈파카센(Sparkassen)은 모든 지역금고의 대출 심사를 중앙 신용심사위원회가 2중 검증하고, 일본 신용금고(Shinkin Bank) 역시 연 2회 이상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 관리체계에 묶여 있으면서도 사실상 ‘자율조직’ 형태로 운영돼,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나 상시감시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당시 정부가 ‘합동감사 및 구조개혁’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체질개선의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다.

박정현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연이은 횡령·배임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 붕괴의 신호”라며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전국 32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며, 11월 중 ‘금고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