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집 구하기 힘든 진짜 이유, 조사해보니 ‘이것’이 문제였다

대학가 원룸촌에서 옵션을 부풀린 허위 매물이 대거 적발됐다.

집을 구하려고 나서면 막막함부터 앞선다. 발품을 팔아 겨우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면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하고, 중개업소마다 “이 정도 조건은 지금 아니면 없다”는 말로 조급함을 더한다.

인터넷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를 믿고 찾아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막상 현장에 가 보면 광고에 나온 집은 이미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당초 조건과 달리 냉장고나 세탁기가 빠져 있거나 관리비가 훨씬 비싼 경우도 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과정을 거치며 결국 원치 않던 집을 서둘러 계약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온라인 매물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런 허위·과장 사례가 빈번하게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약 5주간 온라인 매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32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대학가 10곳에서 실시됐으며 네이버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게시된 1100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조건과 다르게 기재된 부당 광고였다.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하거나 없는 옵션을 포함해 광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다고 올려놓고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기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광고를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155건(48.3%)은 명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였다. 주소나 관리비, 거래금액 같은 필수 항목을 빠뜨려 임차인이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경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완전한 정보가 계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인된 위법 의심 광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작, 무등록 중개 같은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접수받아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왜곡된 매물 정보로 청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허위광고를 철저히 단속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옵션 확인부터 신고까지, 집 구하기 안전 가이드

집을 안전하게 구하려면 현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기본이다. 매물에 표시된 전용면적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고,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옵션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켜 보며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리비는 월 금액만 묻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청소비, 인터넷, 공용 전기료, 주차비 등이 포함돼 있는지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작은 항목이지만 누락되면 매달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와 근저당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약 사항에는 옵션 제공 여부, 수리 책임, 보증금 반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허위 매물과 불법 광고를 접수받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과장 광고는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가, 무등록 중개나 집값 담합 같은 시세 교란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담당한다. 두 센터는 하나의 창구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며 광고 캡처 화면이나 계약금 송금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에서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허위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 스스로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