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전국 최저인데…대전시는 대통령 표창 받았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출산율 최저국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시가 ‘임신·출산 친화도시’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주목을 받았다.

10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전시는 임산부 정책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행사에는 복지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임산부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포상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친화 정책을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전용 교통 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등 실질적 정책들을 다수 운영해왔다.

지방정부 차원의 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만이 제도적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주도형 출산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의 성과 이전에 시민과 함께 만든 결과”라며 “결혼과 출산, 양육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출산율 회복은 단기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각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동반돼야 ‘출산 격차 사회’를 넘어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