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1명은 신청한 셈인데…60대 이상은 11% 그쳤다는 '이 제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운영하는 '상생페이백'이 큰 호응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장벽이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상생페이백 신청자 수는 총 939만 명으로 집계됐다. 접수 시작 보름여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은 접수한 셈이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월별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소비 진작 및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올해 실시됐다.

신청자를 들여다보면, 지역별로는 경기(약 253만 명), 서울(약 191만 명), 부산(약 61만 명) 등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 별로는 30대(26%)와 40대(25%)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0대(19.3%)까지 합치면 70%를 넘어섰다. 반면 60대 이상은 11%에 불과해 고령층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전체 인구 대비 신청률에서도 60대 이상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30대(36.7%), 40대(30.9%), 50대(20.9%)에 비해 60대(10.8%), 70대(4.1%), 80대 이상(1.1%)의 신청률은 매우 낮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청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원인은 디지털 기반 신청 및 환급 절차가 고령층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이 오프라인 신청을 돕고 있지만 사실상 페이백이 앱을 통해 이뤄지며 기기 다루는 일에 서툰 이들이 접근하기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1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 신청 지원 등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