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내일 개막…'대법원 국감' 충돌 예고

국회에서는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여야 모두 전·현 정권을 겨냥하며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가 예고됐다.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83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는 국감”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이 주요 전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을 앞두고 ‘당정대 엇박자’ 지적을 일축하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NS에 “3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란청산도 감시해야 하는 민주당이 조용할 수가 있겠냐”며 “당이 앞서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김 실장의 급을 높이고 신주단지 모시듯 보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첫날인 내일은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그중에서도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며 그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는 게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 선서와 증언까지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감은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일 외통위에서는 외교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납치 사건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일요일인 오늘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캄보디아 사건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