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RE100 자립도시 특별법’ 발의~지역 소멸 위기 돌파구 될까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10일,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자급자족, ‘지산지소’ 모델 구현

이번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한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유치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법안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아 RE100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세 감면, 행정 및 재정 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대폭 개선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되었다. 특별법은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교육 재정 지원, 의료 시설 확충 등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신도시급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 서남권,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기대

김원이 의원은 "이 법안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지역에 들어설 '오픈AI-SK 합작 AI 데이터센터'와 연계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