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앞두고 “참여의 실질화” 시험대에 올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 의회가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며 제도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우리를 위한 정책에 왜 우리가 결정권이 없냐”는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제도와 예산 결정 구조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로 가득 찼다. 이 간담회는 이순열 시의원이 마련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5명 안팎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청소년 예산이 전체의 0.8% 수준에 불과하다”며, “예산 편성과 조정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이 어렵다”며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도 요구했다.

청소년 위원들은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제 권한과 실행력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은 “안전 문제를 올해 정책 주제로 삼았지만,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알 수 없다”며 “제안이 실제 체험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청소년 대부분이 진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며, “세종시와 교육청이 함께 청소년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체능 인프라 부족과 청소년 외부 유출 문제를 지적한 위원은 “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정책 반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열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 조례 제정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청소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청소년 기본 조례’는 단순한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 핵심은 권한이다. 청소년이 예산 조정, 정책 결정,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담기지 않는다면 조례는 또 하나의 형식적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가 청소년을 정책의 수요자에서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조례 조문에 그들의 권한을 얼마나 명확히, 실질적으로 보장하느냐다. 청소년은 더 이상 ‘미래의 시민’이 아니다. 지금, 이 사회의 일원이며 정책 결정의 당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