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두고 여야 충돌 전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첫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이후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또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외통위 국감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등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용 정쟁”이라고 맞서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을 비롯해 통신 3사의 해킹 사고,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기재위와 산자위 국감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고, 국토위에서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문제와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