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외면한 혁신, 공정성 잃은 홍보”…조승래 의원, 기재부 연이은 질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전면 폐기와 정부광고 집행 기준의 투명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공정성보다 편향성을 택한 정부 운영은 국가 시스템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공공성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혁신계획으로 인해 2024년 말 기준 공공기관 정원 12,845명이 감축됐고, 3조 4,543억 원 규모의 자산이 매각됐다. 같은 기간 예산도 약 9,559억 원 줄었다.

조 의원은 “기재부가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인력과 예산, 자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했다”며 “이로 인해 본연의 공공서비스 기능이 위축되고, 업무 외주화 및 하청 구조 심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YTN 지분 매각과 관련된 결정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조 의원은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내 혁신 태스크포스(T/F) 결정으로 시작됐다”며 “해당 결정 과정에는 회의록도, 내부 결재문서도 남아 있지 않아 책임 구조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의원은 같은 날 기재부가 최근 5년간 집행한 정부 TV 광고에서 공중파 방송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특정 종합편성채널에 편향적으로 광고를 몰아줬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1년 7월 KBS 광고를 마지막으로 이후 MBC와 SBS 등 공영방송에는 광고를 의뢰하지 않았다. 2022년부터는 종합편성채널 중심으로 광고가 편중됐으며, 2024년 이후엔 JTBC조차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정부 광고는 정책 홍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특정 채널에만 광고를 몰아주는 방식은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재부는 집행 기준과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