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활성화 약속했지만 조직은 없앴다”…장애예술정책, 윤석열 정부서 ‘반토막’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정작 전담조직을 폐지하고 인력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은 소폭 늘었지만 정책 집행을 위한 구조는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수현 의원은 “예산·인력·제도가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가 없다면, 이는 정책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장애예술인을 위한 체계적 지원 대신 조직 축소와 행정 공백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장애인문화예술과’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5명이던 전담 인력은 2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예술정책과 내 장애인문화예술팀이 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문체부는 같은 해 해당 조직을 정기직제로 전환해 정식 부서로 신설할 것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57번에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명시하며,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던 것과 상반된다.

박 의원은 “장애예술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집행할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것은 정책 의지 자체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문체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61.2%는 “예술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은 연간 창작수입이 3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척박하다”며 “이들이 문화의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전담부서 설치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조직과 인력을 원상 복구하고, 예산과 제도를 함께 작동시키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예술인은 보호받아야 할 복지 대상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창작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활성화’를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정책 추진 역량을 축소한 행정의 이중성은 현장에 깊은 좌절을 남긴다. 장애예술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말뿐인 국정과제가 아닌, 집행력을 갖춘 구조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