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통보…“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이날 오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공직자에게 권한 밖의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군 수색·구조에 투입됐다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크게 격노하며 국방부 지휘부를 질책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와 기록 회수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소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가급적 1회 조사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과거 다른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전례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불출석 사례 등을 고려해 불출석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 원칙은 출석 조사”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개정된 해병특검법에는 특검의 교정공무원 지휘권이 포함됐다. 내란특검 강제구인 논란 당시 특검의 교정공무원 지휘권 보유 여부가 쟁점이 된 데 따른 보완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면서도 “23일은 급한 일정이 없는 날로 판단해 통보한 만큼 출석 요구에 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 내부에선 지휘권이 있더라도 물리력 동원이 반복되는 상황은 부담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핵심 사안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

특검은 14일 오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의 지휘·결정 라인과 외압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대로 불출석 시 특검의 강제 수단 검토 가능성, 정치적·법적 공방의 확산 등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