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항의로 아수라장 됐다... 오늘(13일) 국정감사장서 벌어진 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낭독한 뒤 자리를 뜨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국감장에 남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출석 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관례로 회피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장이 책임을 관례라는 이름으로 회피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예외적으로 진행했다”며 직권남용 의혹까지 언급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신속히 선고한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충식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일본 통일교와 연관된 인물로, 친일사법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자리에서 떠나는 것)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국감장에 불러 세울 셈이냐”며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참고인 진술도 동의가 필요한데 대법원장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차례 이석을 요청했으나 추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추 위원장이 “조용히 해달라. 초등학생인가”라며 의사봉을 내리치는 등 국감장은 소란스러웠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명백한 무죄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냐”고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석을 에워싸 항의했고, 추 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부르기도 했다.

7명의 질의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 때 필요한 부분은 답하겠다”며 국감장을 나갔다. 이후 감사는 천대엽 처장 등을 상대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