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국가 주도로 TK신공항 건설에 나설 것" 촉구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현재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 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를 비롯한 수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전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실에 TF 및 총리실에 사업 추진단을 만들어 재원 조달방안 등 주요 추진현안에 대해 관계 중앙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고,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진할 사안이지만, 2017년부터 8년째 국무조정실에서는 갈등과제로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추진 및 해결 노력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국가 안보에 필수시설인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지 지자체사무가 아니라며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격납고, 탄약고 등의 각종 군사 보안시설 건설이 필요한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되어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구시 한 해 예산이 10조원 정도 남짓한데 군 공항 이전 건설에 최소 10조원 이상, 금융비용까지 따지면 20조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알아서 직접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민들은 군 공항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음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왔다”라며 “70~80년 동안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하면서 첨단 최신 군사 공항으로 새로이 건설하는 일은 안보 측면에서도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일인데, 이를 지자체에 떠넘긴다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항 등 외국의 군 공항 이전은 모두 국가 주도로 추진했다”라며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 기구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실에 본 사안을 직접 전달한 만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정부 합동TF(2016.8월)에서 K-2 군공항과 대구공항(민간) 통합 이전·건설을 결정한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2023.4월)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 상황이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 제정)을 기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핵심 안보 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모든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한정하여 오히려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에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채택 건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기획재정부 장·차관,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추경호 의원이 지적한 사업 지연 요인과 해소방안을 꾸준히 건의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