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핑계로 시간 끌기?”...황운하, 행정수도 완전 이전 이행계획 촉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 속에 사실상 유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 부재와 정책홍보 소홀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입법을 통해 국민 합의를 실현하고,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설계와 이행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채택하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실질적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균형발전 분야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시설 조성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애매한 문구가 포함돼, 속도 조절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사회적 합의’의 정의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사업을 미루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공론화위 구성, 국민투표 수준의 여론 확인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은커녕, 2021년 이후 관련 정책 홍보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2026년 예산안에도 고작 5억 원만이 반영됐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현재 자신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강준현 의원의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통과는 입법부의 의지를 반영한 국민적 합의”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즉각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와 달리, 수도권 집중이 극심해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릴 경우, 그것 역시 사회적 합의를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