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대금 떼이고, 키오스크 포기…중기부 행정은 실종 상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과,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키오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소상공인들. 이 두 사례는 정부의 정책 설계와 사후관리 부실이 맞물리면서 현장에서 얼마나 큰 괴리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고도 실제 대금을 받은 사례는 30%도 되지 않는다”며 “피해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금지급 지연으로 개선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이다. 이 중 39곳에 ‘대금 지급’ 행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실제로 이행한 기업은 단 11곳. 나머지 28곳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100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평균 지연일수는 137일, 최장 497일에 달한다.

문제는 중기부가 이들 기업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공표’에 그치는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은 1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이 키오스크는 일반형보다 2~3배가량 비싸지만, 자부담 비율은 여전히 높아 소상공인들이 쉽게 포기하는 구조다. 2024년 기준 포기율은 29%, 일부 사업장은 자부담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 책무로 추진하는 장애인 접근성 확대 정책이라면, 그 실행 비용을 민간에 전가해선 안 된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자부담 완화와 중도포기 원인 분석 등 정책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중기부 정책의 ‘관리 부재’와 ‘현장 괴리’를 동시에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장애인 접근성이라는 두 영역 모두,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와 부담 경감 방안이 필수다. 정부가 실태조사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