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참여는 줄이고, 지원은 외면…정부 예산정책 본말 전도됐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민이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은 외면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에만 맡겨둔 채 글로벌 경쟁을 요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국회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사실상 멈췄다”며 “참여 없는 예산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반영된 사업은 2021년 63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4분의 1토막 났다. 예산액은 같은 기간 1,168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무려 95%가 줄었다. 반영률 하락은 “재정 여건”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국민의 정책 제안은 연 400~500건씩 꾸준히 접수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에서 국민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됐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형식적으로 취급하는 예산 편성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K-콘텐츠 세계화를 내세우면서도 세제지원이나 제작비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려면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이미 콘텐츠 분야에 R&D와 제작비 세액공제를 병행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은 콘텐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간주한 채 연구개발 세제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1조4,500억 원, 음악산업 2,4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며, 수만 명의 고용 창출도 가능하다.

조 의원은 “국민과 산업을 모두 외면하는 기재부의 편향적 예산 철학이 문제”라며 “이제는 참여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