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중요직무 수당, 지방공무원 사기 외면한 지역 격차 방치”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의욕과 행정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한 곳은 80곳에 불과해 전체 평균 도입률은 32.9%에 그쳤다. 특히 기초단체의 도입률은 29.2%로,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중요직무 수당은 난이도 높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보상제도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최대 정원의 24%까지, 1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는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광역단체 기준 도입률 1위는 대전시로, 산하 5개 기초단체 모두가 제도를 운영해 사실상 100% 도입률을 기록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도 단일 행정단위인 특성상 전면 시행 중이다. 반면 부산시의 경우 본청만 수당을 지급하고 기초단체 16곳은 전무해 도입률이 5.9%에 불과했다. 대구시와 경남도도 각각 10% 초반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 간 재정 여건 차이와 인사체계의 복잡성은 고려할 수 있지만, 주민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사기와 행정 품질은 제도적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중요직무 수당이 단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입 유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단체일수록 대민 접점이 많고 복합적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 최일선”이라며 “이런 지역일수록 고난도 직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