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텍스리펀드 종영 위기~이개호 의원 “K-의료관광 뿌리 흔든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의료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 연장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십 배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해온 정책임에도,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입 8년, 압도적 성장 성과

2016년 도입된 텍스리펀드 제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급증을 이끌었다. 시행 첫 해 30만 명에 불과했던 관광객 수가 올해 117만 명까지 늘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는 연간 국내 생산 유발 효과 13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6조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실제 경제 효과 두고 정부 해석 ‘엇갈려’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세법 개편 과정에서 일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이 641만 원으로, 소비 유인 효과 역시 강화됐다. 의료기관 투명성 개선과 음성 거래 양성화 등 중요한 정책 효과도 나타났다.

####관련 업계 우려…의료관광 경쟁력 추락 경고

중국, 태국, 튀르키예 등 경쟁국이 의료관광에 적극 투자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국내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 입장이 결국 뒤늦은 행정이 될 것”이라며, “정책 유지를 위한 국회와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