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데이터 기반 정책 국감’으로 민주당 우수의원 선정

2025-12-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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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흑자’ 팩트체크, 전남 의대 신설 견인 등 실질적 성과로 증명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정쟁 중심의 국정감사 프레임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감사’와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당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혐오에 기댄 가짜뉴스를 팩트로 바로잡고, 의료 소외계층과 지역 의료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국정감사의 본질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가짜뉴스에 맞선 ‘팩트의 힘’

이번 국감에서 이 의원의 가장 돋보인 성과는, 혐중 정서에 편승한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론’을 객관적 데이터로 완벽히 논파한 것이다. 그는 중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인 흑자 상태임을 명확한 통계로 제시했다. 이는 막연한 추측과 혐오 감정에 기반한 정치 공세를, 국정감사라는 공적 무대에서 ‘팩트’를 통해 바로잡은 모범적인 사례로, 정책 전문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의료 약자’를 위한 제도적 접근

이 의원의 감사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제도적 보완에 집중됐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7,000여 종에 달하는 희귀질환 중, 국내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함을 지적하며,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를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하고, 경력에 따른 호봉제 도입 등 근본적인 임금 체계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 숙원’을 ‘국가적 합의’로 이끌다

지역구 현안 해결 능력 또한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전국 유일의 의대 부재 지역인 전남의 현실을 국감 내내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의 이러한 끈질긴 노력은, 정부와 대학이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이는 지역의 숙원 사업을 중앙정치 무대에서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합의까지 이끌어낸 그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쟁 아닌 민생, 의정활동의 본질”

이개호 의원은 “이번 국감은 정쟁의 장이 아닌,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그의 이번 수상은, 화려한 정치적 구호보다 묵묵한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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