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윤정부에서 홀대받는 세종… 행정수도는 구호만 남았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지원단의 인력과 예산이 대폭 축소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행정 체계의 해묵은 과제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행정수도 완성’은 구호에 머물러 있다. 유사한 시기에 수도 분산을 추진한 독일은 베를린으로의 정부 이전을 단계적으로 완료했지만, 한국은 주요 기관 이전과 법적 토대 마련조차 답보 상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지원단이 2022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된 이후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가 스스로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꺾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23년부터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된 핵심 지표들이 정부 성과 평가에서 전면 삭제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그는 “회의는 형식적으로 서면 보고에 그치고, 실질적인 논의 기능은 사라졌다”며 현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모두 세종에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세종지방법원 설치, 국가상징구역 조성,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구체적 로드맵 수립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실장은 “여건상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다. 정부가 이를 진정으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면,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할 조직과 예산, 법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구호만 있고 실행이 없다면, 수도권 과밀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만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