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최종치료 역량’ 예산 반토막~지역 의료격차 우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하던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의 예산이 지방비 매칭 난관에 부딪혀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는 지방비 부담 문제로 사업비 144억 원 중 52%가 삭감되면서 최종 확정액은 68억 원에 그쳤다.

####타 시도 적극 지원과 대조…의료 형평성 논란

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시·도별 편성 실적에 따라 규모가 결정된다. 경북·제주 등 타 지역은 예산을 초과 편성해 적극 투자한 반면, 광주지역은 예산 축소로 전남대병원의 사업 추진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

####지역 의료격차 심화 우려, 제도 보완 촉구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권의 중증·응급환자 치료 핵심 기관”이라며, “지방재정 한계로 필수의료 확충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정 취약 지역엔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복지부 “지원제도 개선·추가 공모 검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고보조율 확대 등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의 지방비 매칭 미달 시 내년 사업 진행도 불투명해, 지역 의료격차 심화와 의료안전망 약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