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 불법 파크골프장 대집행~공공질서·도시안전 수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5일, 풍암동 금당산 일대 7213㎡ 부지에 무단으로 조성된 대규모 불법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부지는 불법 형질변경과 가설 건축물, 각종 편의시설이 무단 설치되어 장기간 운영돼왔다.

####1년간 행정명령·경고 불이행…결국 최고 수위 강제 집행

서구는 그간 5차례 원상회복 명령, 경찰 고발, 행정절차 계고 등 다각적 시정조치를 했지만 불이행이 지속되자, 마침내 법적 조치인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날 100여 명 인력과 중장비가 투입돼 부지 원상복구와 불법 시설 철거가 진행됐다.

####경찰·소방 협력, 행정비용 전액 구상

행정대집행은 경찰·소방과 협력해 현장안전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모든 원상복구 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전액 청구될 예정이다.

####“공공질서 훼손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김이강 서구청장은 “도시질서와 주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불법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9월에도 동일인 불법도로에 대해 대집행 및 비용 구상권 청구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