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광역시 중 납세자 가장 많은 대전… 세무서수는 꼴찌 수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의 경제 규모와 납세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세무서는 여전히 3곳에 머물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정 인프라 확충 없이는 지역 간 세정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정 인프라를 갖춘 대전광역시가 세수 규모와 납세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세무서 3곳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행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조세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16일 국정감사에서 “대전의 세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의 2023년 납세인원은 229만 명으로, 2019년보다 28.6% 늘었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는 51.9%, 법인세는 33.9% 증가했다. 그러나 대전에는 대전·서대전·북대전 등 단 3곳의 세무서만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은 1,587명으로, 광주(1,226명), 대구(1,208명)보다 3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부담은 물론, 민원 대응에도 한계가 발생하는 구조다. 특히 북대전세무서는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 규모 16위에 오를 만큼 업무 집중도가 높다. 직원 1인당 세수는 258억 원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2023년 대덕구에 민원봉사실이 개소됐지만 단순 민원만 처리해 실질적인 분산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서울에는 세무서가 28곳이나 있는 반면 대전은 3곳에 불과하다”며 “세무서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납세자 서비스의 질은 더 낮아지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무서 신설을 더는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