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비위 경찰 늘어도 시민감찰위는 개점휴업… 경찰청 청렴의지 실종”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경찰 비위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해야 할 시민감찰위원회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의는 줄고 청렴도는 하락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사실상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24년 경찰관 징계 건수는 536건으로, 2021년보다 40건 넘게 증가했다. 성비위·음주운전·공금유용 등 징계 사유도 심각하다. 그러나 외부 감시기구로서 설치된 시민감찰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운영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감찰 시스템은 유명무실하며, 외부 감시 기능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22차례였던 시민감찰위원회 회의는 2024년 6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엔 단 한 차례 열렸다.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주요 비위 사건은 해마다 늘어 2024년 기준 181건에 달했지만, 실제 심의는 단 6건에 그쳤다. 울산·충북·충남·경남청은 최근 4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규정상 2개월마다 1회 회의를 열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감시 시스템 붕괴는 다른 제도에서도 반복됐다. 2020년 출범한 경찰청 반부패협의회는 2022년 이후 중단됐고, 시민청문관 제도도 2020년 274명에서 2025년 61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청렴도 평가는 2021년 5등급에서 2024년까지 4등급에 머물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