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6.8억짜리 깡통 로봇 납품… 로봇진흥원, 중간점검도 ‘사진 확인’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이언주 의원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과 실효성 없는 정책 집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국내 구상채권 회수율은 30.6%에 그치고 있다. 전체 구상채권 4조원 중 63.7%인 1.7조원이 대손상각 처리됐고, 실제 회수 가능 자산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는 “연체 후 10년 이상 방치된 채권이 상당수이고, 관리 부실로 공사의 회수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한국산단공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은 300KW 계약용량 규제에 묶여 직접전력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RE100 실현을 외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력시장에 접근조차 못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13개 산단이 재생에너지 연계망을 구축 중이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실증사업에서도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6억8000만원이 투입된 간호보조로봇 실증사업에서, 납품된 로봇이 작동도 하지 않았지만 진흥원은 현장 점검 없이 사진만 보고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납품업체는 수작업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로봇이라며 제출했고, 실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만 소진됐다.

이언주 의원은 “국책사업이 반복적으로 현장을 외면하고 서류로만 진행되면서, 세금 낭비와 행정 신뢰 추락을 초래하고 있다”며 “구상채권 회수 제도 전면 개편, 실증사업 전수조사, 에너지 시장 규제 완화 등 전방위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성과 중심 평가체계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