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서 건강보험료 2만원도 안 내고 7000만원 혜택받기도”

국감장에서 나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국인 건강보험 흑자’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만 보면 소폭 흑자가 맞지만, 2016년 이후 누적 수지는 4000억원 적자였다. '절반의 진실', '단편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였다.

정 장관의 설명이 맞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2만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사례까지 나왔다”며 당론으로 ‘중국인 의료 쇼핑 방지법’ 추진 입장을 밝히자, 정 장관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에 적자가 일부 있었다'고 하기엔 누적 적자 금액이 너무 큰 것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총 5조5489억원인 반면, 중국인들이 건보공단에서 타간 돈(급여액)은 이보다 4318억원 많은 5조9807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따져봐도 지난해와 2020년을 빼고는 모두 적자였다. 연도별 적자는 2018년이 15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의 경우 36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당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중국인들의 국내 의료 서비스 이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중국인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기존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중국인 건보 수지가 소폭 흑자로 전환한 것은 이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극우세력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데, 야당까지 합세해 걱정"이라며 "중국인 때문에 한국인이 역차별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중국인 3대 쇼핑법 방지법까지 하겠다는 의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다. 중국인 또한 지난해 약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혈세가 새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