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빚 없이도 집 사는 게 원래 맞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대책 발표 이후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읽힌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이 주거 사다리를 제거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것이지, 실수요자의 주거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와 고가 주택 중심의 거래 제한, 투기성 주택 수요 차단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정책이 “수억, 수십억 원의 대출로 집을 사도록 하는 구조를 막고,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방향”이라고 설명하며, 민주당이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는 문을 닫은 것이 아니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불법 투기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을 줄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감사원 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뿐 아니라 독립 기관인 감사원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였다”며,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584건, 2023년 551건으로 급증한 사실을 언급했다. 대부분 민주당과 관련한 의혹을 대상으로 한 포렌식이라는 점도 지적하며,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이 반복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필요하다면 보완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을 통해 독립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과 정치 개혁 모두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청년과 실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여권의 부동산 정책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감사원 개혁과 관련한 향후 입법 추진의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개혁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야당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