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의료대란 1년 8개월 만에 종료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이후 가동해 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도 종료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사상 처음으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렸다. 이후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 배치, 한시적 수가 조정, 입원 전담 전문의 확대와 같은 특례 조치도 이때부터 시행됐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대화 복원을 통해 상당수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했고 현재 전체 진료량은 평시의 95%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대응 능력 역시 정상 수준에 근접해 응급실 병상 가동률은 평시의 99.8% 수준에 이르렀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오히려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 수가 조치는 종료된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제도는 상시화된다.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원격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 전문의 운영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이를 제도화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난 1년 8개월간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킨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현장은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진정한 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지역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장기간 이어진 의료 비상체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현장은 다시 정상 운영 체계로 돌아간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