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서대전~회덕 정체 심각… 예타 조속 통과 절실”

유럽 도시 중 하나인 독일의 함부르크는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주요 외곽순환도로를 교통수요 예측에 기반해 조기 확장한 바 있다. 이 결과, 장기적으로 시민 불편 해소뿐 아니라 물류 흐름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증명됐다. 반면 한국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행정절차에 발목 잡혀, 필요한 확장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서대전~회덕 구간 확장사업이 예타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구간은 시민들의 주요 출퇴근 경로로, 상습 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정책성 평가서를 마련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며, 예타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총연장 18.6km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이미 설계 기준을 초과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도권·세종·충청권 연계 수송에도 영향을 주는 요지인 만큼, 교통난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광역적 교통 효율성 저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예타 심의가 통과된다면 왕복 6차로로 확장되는 만큼 교통 분산 효과와 시민 체감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예타 통과 실패→재평가→사업 지연’의 구조가 반복될 경우, 주민 고통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부의 ‘실행 의지’에 달렸다. 단순한 확장 논의를 넘어, 교통 인프라 확장에 대한 정책적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유연한 예타 판단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해방은, ‘행정의 결정’이라는 현실적 문턱을 넘어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