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AI행정 한다면서…전국 데이터 공무원 ‘19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지자체 전산직렬 공무원 4,549명 중 데이터직은 단 0.4%에 불과했다. 그나마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을 둔 곳은 광주(4명) 하나뿐이고,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주요 도시엔 전담 인력이 전무했다.

AI 업무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존 전산직에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외에 AI 관련 업무를 겸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서 AI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직은 349명(7.6%)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I 기반의 공공행정은 데이터 수집·정제·분석 역량이 핵심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각 주정부와 시정부 단위로 데이터 책임관(CDO)을 법제화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은 데이터직 자체가 2020년에야 신설됐고, 2023년에야 첫 채용이 이뤄졌지만 정원 확대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전산직에게 AI 업무까지 얹는 겸직체계는 역량 축적도, 전문성 확보도 불가능한 구조”라며, “직류체계를 개편하고, 광역단위 공동정원제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인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I행정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평가받는다. 시스템을 만들 사람도, 데이터를 다룰 인재도 없이 ‘디지털 전환’을 외치는 지방정부의 현실은 결국 행정의 신뢰와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