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서울대 동아리...?”…조승래 의원, 금통위 폐쇄성에 제도 전면 개편 촉구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구성, 지역본부 운영, 디지털 통화 대응 등 조직 전반의 구조 혁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통위 7명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이 중 다수가 윤석열 정부 위원회 경력자”라며 “이런 폐쇄적 구조로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통위 구성은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회적 대표성을 갖춰야 하나, 현재처럼 특정 인맥과 학벌 중심으로 편중된 구조에선 실물경제, 노동계,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지역경제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금통위원 추천 절차 개선 ▲인사 검증 강화 ▲의사록 실명 공개 ▲출장보고서 의무화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한국은행 지역본부 운영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대구·포항, 광주·목포처럼 조사 구역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해 지역 정책자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 기준의 통합 개편을 통해 지역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화폐 분야의 대응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5조 원 이상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디지털 달러화가 통화주권을 잠식하기 전에, 정부·금융위·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 지역경제의 자생력, 디지털 금융주권이라는 세 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국은행이 진정한 중앙은행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지금이 바로 제도와 조직을 전면 혁신할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