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감, “그린랩 산단도, 문화재단도…세종시정 총체적 난맥상” 지적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0월 20일 논평을 통해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세종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자리였다”며 “행정의 기본인 계획-집행-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그린랩 산업단지’ 추진 논란이다. 과거 땅 투기 의혹으로 좌초됐던 시행사가 명칭만 바꿔 동일 지역에 다시 사업을 신청했지만, 세종시는 이를 최단기간에 허가했다.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이권 카르텔을 위한 봐주기 행정”이라 비판했다.

문화재단 인사 논란도 불씨를 키웠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시정 전반의 불투명성과 책임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재난 대응 체계와 예산 집행 역시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폭우 당시 인명피해 대응이 늑장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예산 부족보다는 ‘집행 역량 부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정 전반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제는 밀실 행정과 전시 행정을 끝내고, 시민과 성과 중심의 실질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국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 앞에 대안과 쇄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세종시 행정이 ‘정치’가 아닌 ‘시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였다. 대안 없는 반성은 의미 없다. 최 시장과 세종시는 이제 실질적 변화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