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리 국방을 딴 나라에 의존? 납득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이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국민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했다.

방위산업 발전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첫 번째로 '자주국방'을 제시했다. 그는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수출하려면)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방산 산업 생태계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게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득권을 가진 쪽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 개회식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투자를 단행해 국방 핵심기술과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5대 국방 수출국으로 성장했다"며 "이는 역대 정부의 꾸준한 방위산업 육성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 토대 위에 과감한 투자와 제도 혁신으로 방산과 항공우주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무기체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해 민간 기업의 기술과 장비가 보다 신속히 군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뿐 아니라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진입 기회를 넓히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산 생태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한목소리로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으며 국방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국제 협력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산업으로, 세계 시장과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한국은 '안보협력 파트너(Security Cooperation Partner)'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로 세계 시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