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공적금융이 부실기업에 투자?…“시장 왜곡 부른 증권금융의 잘못된 신호”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잠식 및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다수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공적 기관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최근 수년간 블라인드 펀드 및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총 50여 건의 민간투자에 참여했다. 문제는 이 중 다수가 적자 상태거나,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기업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2023년 6월에는 실적 부진과 IPO 지연이 반복된 ‘IMSONE’이라는 기업에 5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

해당 투자에 대해 증권금융은 “내부 투자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강 의원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민간 금융기관과 달리 공적 금융은 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 유지라는 공공적 책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쿠팡 물류센터 담보 대출 펀드, 데이터센터 PF, 주택정비사업 PF 등 다수 투자에서도 DSCR(부채상환비율) 하락, 이자 미지급, 임대차 해지 등의 경고신호가 포착됐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의 투자 판단 기준이 수익성보다 정책적 고려나 외부 요청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강 의원은 “국민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기관이 자칫 부실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초래하면,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키우는 셈”이라며 “공공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투자 기준 개선과 사후공개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금융이 특정 산업 진흥이라는 미명 아래 시장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공공기관은 투자의 책무를 다시 되짚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