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사립학교 교원의 36%가 ‘기간제’…정규직 회피, 교육공공성 흔든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규직을 회피하고 ‘단기 계약’으로 교사 수급을 해결하는 사립학교의 관행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전체 교사의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교사인 사립학교 현실은 교육 공공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현재 사립학교 전체 교원 6만 2,528명 중 36.0%인 2만 2,483명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비율(12.3%)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사립 고등학교가 36.8%, 중학교 35.5%, 초등학교는 16.4%로 나타나, 특히 중등 교육 단계에서 정규 교사 확보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부산(45.2%), 경남(44.2%), 광주(40.1%) 순으로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았으며, 강원(26.2%), 충북(27.8%) 등 일부 지역은 비교적 낮았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전체 교원 수는 줄었지만 기간제 교원 수는 전년 대비 5,154명 늘었다. 특히 사립학교는 정규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 고용을 확대하는 경향이 뚜렷해, 단기 비용 절감 논리에만 치우친 인사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가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계약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과 질적 수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정규 교사 확충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의 고용불안은 곧 교육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 수업의 연속성, 학생과의 신뢰 형성, 장기적 교육성과 측면에서 기간제 교사 의존이 늘어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