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찰 권한 늘어나면 국민 삶 나아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국민은 '경찰 권한이 늘어나면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는 국민 신뢰"라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 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하며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되고 국민 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그 불명예를 씻고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자리 잡도록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경찰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하겠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생 경찰과 관련해선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늦장 대응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 역시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전반에 대응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국민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노고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80년간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한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위기에서 시민을 구하고, 휴가 중에도 범죄를 막거나 신고 전화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피해자를 구한 경찰 영웅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이 과업이 일방적 희생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경찰 가족에도 적용해 보상과 복무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 경찰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으로 시민 안전과 행복을 지켜 달라"며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이라고 재차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