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L당 25원·경유 29원 오른다…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으로, 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인하 전 수준이었던 2021년 1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부탄은 20원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유가와 물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류비 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는 형태로 결정했으며, 국제 유가 흐름과 경기 상황에 따라 향후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말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시행됐다. 이후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 연장이 반복되면서 이번이 18번째 조치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인하 정책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고 유가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점진적 환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새 인하율을 적용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유가와 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연말 이후 조정 방향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서민 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