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 기소하겠습니다" 군검찰,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군검찰이 박 대령의 구속 기소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해당 보고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은 2023년 8월 1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박 대령 항명 수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날은 군검찰이 박 대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다음 날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후 새벽 시간대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하며 박 대령 수사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단장에게 이시원 비서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김 전 단장은 대면 보고용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보고서에는 이 전 장관이 박 대령에게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했지만, 보고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박 대령이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사 외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8월 말까지 구속기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비서관은 보고서를 받아 내용을 요약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이미 정해두고 외압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한 점을 근거로 ‘무마용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실을 근거로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 전 단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박 대령이 오는 10월 별 하나의 준장, 즉 장군으로 진급할 거란 중앙일보의 보도가 지난 21일 있었다.

방부는 박 대령을 21일 자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인사를 낼 예정이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기소 휴직 처분 중이라 해당 직위는 공석이다. 김상용 차장(대령)도 같은 혐의로 직무 배제돼 역시 자리가 비어 있다.

이에 육군 군사경찰실장(준장)이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박 대령은 차장 대리로 이동해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