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가 관리했다던 리츠주택서 ‘임차인 188명’ 피해…50억 횡령사건 터졌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마스턴제11호 리츠’ 소속 임대주택에서 관리사인 ‘골든핏씨앤디’가 2023년 2월부터 약 50억 원의 보증금과 5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리츠 계좌가 아닌 자체 계좌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 188명 중 174명은 보증금 및 임대료 수취 계좌를 리츠 명의로 위장한 관리회사 계좌로 계약했으며, 나머지 14명은 계약서 자체를 위조당해 리츠가 아닌 관리회사 명의로 계약됐다. 이들 14명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스턴제11호리츠가 사기 정황을 사전에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양 기관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대현황과 감사보고를 공유했지만, 사기 행각을 감지하지 못했다. 불과 18일 후인 10월 18일에야 관련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리츠 측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명의 위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갑 의원은 “이 사건은 명백히 정부의 부실 관리에서 비롯된 리츠사기”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전국 리츠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계좌를 전수조사해 유사 사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도권 안에서 추진한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모델이 사실상 무방비로 운영되며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대차계약의 주체조차 위조될 수 있는 현실에서, 국민 누구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주거 환경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