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벼 깨씨무늬병 대책, 탁상행정~현장 지원 절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10월 23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농업재해 인정을 뒤늦게 내리고, 피해조사 시기를 수확 이후로 잡아 이미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신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청 절차 복잡,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기준”

이 의원은 농민에게 직접 피해조사를 신청하게 하고, 까다로운 조건(병해 면적률 51%·피해면적 30%·수확량 30% 이상 감소)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현 제도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기준 탓에 피해 농가 대부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조사 및 절차 간소화 시급”

이재태 의원은 ▲공무원이나 전문기관의 직접 조사 ▲증빙 자료 간소화 ▲피해 시기 지나친 지역까지 포괄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증빙도 사진 등 간편한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목소리 담는 농민 중심 대책 필요”

이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단순 질병이 아닌, 늑장 대응과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하며 “중앙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농민 중심의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남도 역시 피해 농가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