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된다면 사실상 통일…정동영 장관 오늘자 발언 주목

2025-10-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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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점은 평화적이라는 데 있는 것이며, 통일로 가는 과정이란 게 중요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유왕래 시대에 대해 말하며 통일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 / 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 / 뉴스1

정 장관은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평화적인 두 국가로 교류·협력하고, 그 기초 위에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왕래 시대, 사실상 통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 통일이 먼저 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만남에서 먼저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 주장을 언급하며 "국민 정서상 낯선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을 너무 앞세우면 북한에서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함께 공존하고 번영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 개인적인 공감을 거듭 표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주교 말씀이 큰 힘이 된다"며 "방점은 평화적이라는 데 있는 것이며, 통일로 가는 과정이란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2027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한반도 평화에 큰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대교구의 바람대로 북한 청년 참가도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대주교는 "소수라도 북한 청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상징적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가 되지 않겠느냐"며 가능성과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이 세계청년대회 계기 레오 14세 교황의 남북 연쇄 방문 기대를 밝히자 정 대주교는 "다양한 루트(경로)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주교를 예방했다. / 통일부 제공-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주교를 예방했다. / 통일부 제공-뉴스1

평화적 두 국가론이란?

평화적 두 국가론은 남북한을 적대적 교전 당사자가 아닌 '사실상의 두 국가'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자는 현실주의적 접근이다. 즉 통일을 당위로 전제한 기존의 특수관계론을 잠시 유보하고, 이미 형성된 두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적대 대신 공존의 질서를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최근 정동영 장관이 제시한 방향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그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 남북 간 제도적 평화를 구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구 분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정과 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제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적·정치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결과적으로 강화해 통일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분단 고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평화적 2국가론은 남북 관계를 갈등에서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현실적 접근이지만, 통일 방향성과 헌법적 정체성 사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복합적 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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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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