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 대통령, 그때는 멀쩡하게 말하더니 이유 없이 돌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 화성 동탄에서 민심 경청 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한 자리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10·15 주거 재앙 조치’로 인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했던 정책들은 실패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때는 멀쩡한 말을 했던 이 대통령이 왜 아무런 이유 없이 표변해 문재인 정권보다 더 극단적인 조치를 10월 15일에 내놨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몇 달 전엔 2+2=4라고 하던 사람이 몇 달 뒤 아무 설명 없이 2+2=5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시장 반응을 보면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오를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심 경청 일정’을 통해 실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화성 동탄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두 군데를 돌아다니며 시장 상황을 들었는데, 벌써부터 전셋값은 오르고 매매가는 올라가며 매물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바깥인 동탄에서조차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혼부부와 함께 현장을 돌아본 경험을 언급하며 “토허제 조치 이후 예정됐던 전세 매물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며 “이 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혼란과 황망함을 주는지 현장에서 느꼈다”고 했다.

그는 “토허제에 들어간 지역과 빠진 지역 간 차이로 인해 시장이 이미 내년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며 “동탄 지역은 내년에 분구되면 토허제에 묶일 거라는 예상이 퍼져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의 반응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경 차관은 국토부 관료 출신도 아니고 실무 경험도 없다”며 “가천대 교수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를 옹호한 인물로, 이 대통령과 대장동 패밀리로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거래를 막는 조치를 주도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런 대장동 패밀리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상처와 대장동의 은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차관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차관을 사퇴시키고 이 조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은 여당의 실점이 야당의 득점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며 “특히 계엄 이후 특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여당의 실수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도 그 반성 위에서 시작했지만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의 인생 계획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면 야당이 이를 막아야 한다.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감에서 논란이 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김 실장을 언급하지 않는 언론은 없다”며 “이제는 김현지가 ‘V0’가 됐다. 그걸 만든 건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 출석을 피하고 자리를 옮겨준 것은 권력형 좌천”이라며 “이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모두 김현지를 의심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7월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해놓고 벌써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하겠다고 나온다”며 “지난 정권에서도 적시에 임명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가족도 아닌 사람이 V0가 된 첫 정권”이라며 “이런 식이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만 권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현희 의원이 대법원을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전자 기록을 읽은 걸 불법이라 하는 건 상식 밖”이라고 했다. 그는 “전자책을 보면 책을 안 읽은 거냐”며 “이런 식의 논리는 국민에게 지저분한 정치로만 비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출세 방지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들 중 일부가 정치적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야심가들이 특검을 통해 정치적 인정을 얻고 변호사로 돈을 벌거나 공천을 받으려 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끝난 뒤 일정 기간 고위공직 진출과 사건 수임을 금지해야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비상계엄 관련 소환 불응 논란에 대해서는 “특검이 폐문부재 말고 하는 게 없다”며 “나는 이미 할 말을 충분히 했다. 편향된 특검과 협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폐문부재라 하더라도 체포나 구인이 이뤄진다면 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