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라인 부장검사들이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 정황 포착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라인 부장검사들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쳐 퇴임한 뒤 처장이 공석 상태일 때 직무를 대리했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5일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검사들로부터 통신영장 발부 사실을 보고받았는데도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는 "통신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진술했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26일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왜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법사위원장) 질의에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다. 제가 직무하는 동안은"이라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800-7070 이것도 한번 해본 적 없으신가"라고 물었을 때도 "없었다"고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송 전 부장이 지난해 6월 통신영장 결재에 반대하며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한 정황도 확보했다.

앞서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한 차례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이 공수처 임용 이전에 이 전 대표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있어 이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송 전 부장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4부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