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스팟’에 얼어붙은 기술 자립…LNG 화물창 개발 실패에 2,215억 증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가스공사가 KC-1 개발 실패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산업부는 공동개발에 참여하고도 중재는커녕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C-1은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04년부터 가스공사와 조선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 기술은 선박 가격의 5%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핵심기술로, 국내 조선사들은 지금껏 GTT에 약 1조 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KC-1은 2018년 첫 적용 이후 선박 운항 과정에서 ‘콜드스팟(결빙현상)’이 지속 발생하며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수차례 수리를 거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제기한 총 6건의 소송 중 3건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은 기술 결함의 원인이 KC-1의 구조적 문제이며, 설계는 가스공사가 단독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국가 R&D는 실패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는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실질적 패키지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1 기술 실패는 단순한 기업 손실을 넘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신뢰도와 기술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중국은 이미 독자 기술로 LNG선을 건조하고 GTT에 기술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산업부는 여전히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